[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정보와 담보 등을 누락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지만, 기관 징계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월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 수천건을 발견했다.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면 연소득 8300만원인 한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어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다. 결과적으로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고 있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환급 여부를 추가 검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