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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무사 독립수사단 지시...민주당 “환영” VS 한국당 “적폐몰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각각 "환영한다", "적폐몰이 연장선"이라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 대상”이라며,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 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군에 일임하는 수사 방식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전 정권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기무사는 10일 공식 입장 자료에서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표명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 및 기무사 본질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5·18 진상규명 지원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함은 물론 장병 인권을 침해하는 관찰활동을 폐지하는 등 4차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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