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부 가맹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거두는 정부도 다 같이 조금씩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케팅 비용이 카드사가 선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데 이것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쪽저쪽 다 줄이면 신용카드 업계가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며 “신용카드 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의 대안으로 부각된 제로페이는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공제 40%를 한다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마일리지 혜택 등을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에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에 없는 여신기능이 있어 이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중기부 등과 같이 잘 협조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