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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연소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성적’자기결정권 사회가 보장해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미투운동의 첫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적 고발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젠 정계에서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20대 국회 최연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선고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2일 '노 민스 노 룰' 법안을 제출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김수민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며, 미래의 노인"이라며 약자를 대변했다.

Q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 의원이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본의 아니게 최연소 의원으로 불리게 됐지만 다음 국회에서 더 어린 의원들이 들어오게 길을 터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 목표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디자인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했다. ‘허니버터칩’ 디자인을 맡으며 유명세를 치렀고 국민의당 PI를 디자인하게 됐다. 청년이 국가 의사결정의 한 파트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비례대표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Q “청년과 함께 바른미래당과 정치의 신선도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흔히 바른미래당 하면 보수당이라고 분류하곤 하는데, 여태 봐왔던 보수의 이미지와 달리 청년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새롭다. 이처럼 슬로건에 청년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A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변화가 쉽지 않은 대기업 정당이 아닌 사회적 요구와 사안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정당이다. 이러한 작고, 민첩하고, 젊은 정당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 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며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정치의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당의 핵심 DNA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상상력이다. 청년의 파이가 넓어져야 우리 정치가 산다.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청년을 배출하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있으며 2030세대의 정치 혐오가 만연해있다. 어떤 정당은 청년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여성위원회 등등 모두 문을 닫았다. “여성, 청년위원회가 만들어낸 정책이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두 해체한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책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만들어낼 기회와 동기를 청년에게 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상상력을 바른미래당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Q 22일 ‘노 민스 노 룰 법’을 제출했다. 미투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욱 궁금증이 생긴다. 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판결에 관하여 참담한 심정이었다. 권력 앞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따지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법 제도의 미진함이 시대정신을 따라오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No means No rule 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상사나 손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즉각 반박할 수 없어 머뭇거리거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부당함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대답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도 위력이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회가 개인에게 보장해주어야 주어야 하는 권리다.

Q 20일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A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며, 미래의 노인이다.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는데,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장치 마련이 없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사는 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스스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키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 같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없애는 아주 기본적인 첫 단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약자를 위한 정책은 단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A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문화인들, 소수의 관광산업 개척자들,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성취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싶다.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법과 제도는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헌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보호주의에서 동등권으로 개념이 진화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 판을 짜는데 상임위 활동에 중심을 두고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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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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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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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2018-08-28 15:17:48

    남자애인들하고 갈데까지 왔다갔다 별짓 다해놓고
    숨긴채 방송하고 시집가놓고 웃기고 있네
    남자관계도 추접한게 나와서 반대로 얘기하니
    기막힌다
    애인들 뻥뻥차고 다니던 다이아 수저는 강원도나
    자유한국당에 올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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