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IKCF) 맡아 운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질타를 퍼부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차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총 14조2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6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업무보고했다.

은 행장은 “평창올림픽(33억원) 및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모두 70억원을 집행했다”며 “금강산·남북경협기업 투자 피해지원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데 지난달까지 418개사에 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조원 수준인 남북경협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차관이 1조 원 이상 가 있지만, 원금총액기준 회수율이 0.4%에 불과하다”며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있고 이미 도래한 금액만도 2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연체금만 무려 1668억 원이고 여기에는 민간지원금 및 금강산, 개성공단 등 간접보조 지원은 제외된 것”이라며 “무의미한 분기별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은 행장은 이에 대해 “44차례 거쳐 상환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 정부에 정식으로 상환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제재 사업을 지원하는지 여부, 4·27 판문점선언 후 지원에 드는 비용 등을 검토하기 위해 배포자료 외 업무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통일부에 미루며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여당은 남북 협력을 위한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을 당부하고 은 행장 역시 “평상시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로 집행에 차질 없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