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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껏 부풀었던 은산분리 완화…이대로 물건너가나여야, 당내 이견으로 8월 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져
경제부 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며 급물살을 타던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을 내비치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길이 확보됐다”며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야당 내 이견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8월 국회 통과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 간 견해차로 인해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 제안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지를 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협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규제완화 대상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4%(의결권 기준)로 정해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에 관한 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찬반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여당인 지금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규제를 풀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선·박용진·제윤경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윤경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적은데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본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정체된 성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과 제 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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