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농가 소득의 대금산정을 놓고 공정위와 하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하림은 "이미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계약내용과 달리 생계(닭)가격을 낮게 산정해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힌 하림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사료를 외상 매도한 후 향후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은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했다고. 

하림은 2015~2017년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생계가격이 높은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계대금 평균이 낮아져 하림 수익은 늘고 농가 수익이 줄었다. 해당 기간 총 출하는 9010건인데, 이 가운데 32.3%인 2914건이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았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평균치 산정 대상에서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며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 측의 대금산정 농가불이익 처분에 대해 하림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림은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같은 농가소득은 2000년(연평균 5,000만원) 3.8배 증가한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