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전국 학교건물 3곳 중 1곳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은 2만3681개로 전체(6만8930개)의 34.4%에 달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 비율은 서울이 45.1%로 가장 높았고, 경북(44.5%)과 제주 (39.9%), 전북(39.8%), 부산(38.6%), 전남(37.5%), 충남(36.4%), 충북(33.9%), 경남(33.3%), 강원(32.8%)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노후화율 3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교(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19.5%), 유치원(17.2%) 순이었다.

건축·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건물 1만2111개는 노후화됐음에도 교육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1만1570개)의 33.2%(3840개)는 최근 6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시설물로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