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며 파행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0.1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12일 진행됐으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결국 질의 하나 없이 오전 감사는 파행됐고 4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두고 한바탕 공방을 벌였다.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리를 뜨고 있다.2018.10.12./사진=뉴시스

◆법무부 국감, 文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 두고 공방 끝에 파행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10분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 관련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아 지금 사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문제는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치유도 팔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로서도 그 점 충분히 유념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유래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마치자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 사면복권을 약속하고 왔다”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면 논의는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힐난했다.

장 의원은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이 어떤 얘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호소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여야 갈등은 더욱 커졌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러모로 진행에 무리가 있는 거 같다"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시작을 선포한 지 30여분 만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회 선포 10분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1시간 이상 지난 오전 11시50분쯤 국감이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이 입장을 먼저 밝혀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모두 자리를 뜨면서 10여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결국 시작 4시간 이상 지난 오후 2시반이 다 돼서야 정상화됐다. 본질의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여야, 탈원전 두고 치열한 대립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주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올 7월에 전력 수급이 불안했고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했다"며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밝을까 걱정된다"며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을 하는)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면서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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