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농단 의혹과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정면충돌했다.

◆'방탄판사단' 비난 쏟아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하고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은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차례 이상 기각됐다가 발부됐다"며 기각 및 발부 사유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비난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장기각을 놓고 보면 거의 100% 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묻어놓은 '지뢰'"라고 표현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지뢰제거반이 되느냐 아니면 지뢰를 터드려 대형사고를 내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앙지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건은 외부압력이 아닌 내부압력이 있는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판사들 중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존경심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비춰볼 때 법원장급 간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를 향해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 또는 '사법농단은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 판결 내릴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했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은재 의원은 "양승태 비자금이라 지칭된 공보관실 운영비가 올 상반기까지 법원장들에게 지급된 적이 있다"며 "공보판사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국감, '고용 비리 논란' 박원순 타겟...파행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이 주목된 것.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 지금부터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박 시장이 책임지고 의혹 해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태의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안전 업무를 책임지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했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관행화 된 외주를 중단하기 위해 일반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그러나 지적한 것처럼 비리가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다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채용 과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공정함이나 불공평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감사 결과 비리나 부정이 나오면 당연히 고발하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해고자 복직 등은 선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정당 가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특정정당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 해고자 복직으로 평화에 기여한 면도 있다. 취임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노사 갈등 등 큰 파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와중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청사 내부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은 청사 후문으로 1층 로비로 들어가려다 현장을 통제하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결국 한국당 행안위 소속 8명 중 7명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탈해 김 원내대표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는 한국당의 사과와 함께 회의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오전 국감을 마칠 무렵 “2시15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청 1층 로비에서 시위한다는데 하려면 건물 밖에서 해라”며 “시청 안에서 집회 신고도 안하고 (시위를) 하려는 것이냐. 시민들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청사 안의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준수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