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고 다음주에 발표할 대책(고용·경제 등)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낮추는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했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질의에서 특히 '유류세 인하가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기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재 국제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2명에 1명꼴로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류세가)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정책이 소비효과도 갖고 친환경적인 구상도 돼 있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로 한 적도 없으며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