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2일 모여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문제'와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당 공동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결국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권력형 비리, 구조적 비리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여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조해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조찬회동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오전 최종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곧바로 공동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 고용세습 실태는 민주당이 더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 안에 3당이 원칙적인 국정조사 합의의 큰 틀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 3명이 오늘 아침 조찬회동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취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여당은) 몇 개의 오보가 있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같이 동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주중 잘 조율하고 (증거를) 추가해서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만 거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그간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제출해왔다. 사실상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