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는 23일 2018년도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한창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와 김경수 경기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화두에 올리며 국감을 이어갔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검토

병역법에 따라 일정 성적을 충족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제도는 사실상의 면제 혜택과 다름없어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 성적보다 미필 선수를 고려한 선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 성적이 북한에 처지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은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없애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이들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은 현대무용과 발레 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또는 8개월 뒤에 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병무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를 지켜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 역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드루킹'으로 고성 국감 자아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김 지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보셨죠? 그렇게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료화면을 통해 김정숙 영부인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동영상을 틀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이었던 김 지사에게 “누가 소개했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의원의 드루킹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제지하는 방법으로 김 지사를 엄호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질문하지마”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위한 발언 시간”이라며 “곧 재판이 있는데 김 지사와 관련해 오찬이든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또한 “(동영상 상연은)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영부인에 관련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국정감사 취지에도 맞지 않다. 위원장은 적절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바뀌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2015년 10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때의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장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나 조 의원은 "국감에서 드루킹 문제를 안 다루고 뭘 다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 유세 때 '경인선 가자'고 후보 부인이 이야기했고 그때 수행팀장이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을 만난 시점 ▲드루킹 사무실 방문 여부 등을 꼬집으며 ‘말바꾸기’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조 의원이 다시 말씀하신 것, 일방적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누차 발표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나 김 지사는 “오늘은 경남 도정을 국감 하는 날이지 개인 김경수 국감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가지원을 받는 예산, 국가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국감에 임하겠다”며 "도정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충정이라면 고맙게 받겠지만 허위사실과 잘못된 내용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밝힌 거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드루킹 관련 질의는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번엔 윤재옥(한국당) 의원이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했다"고 언급했고,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 공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협의 중"이라며 "드루킹 문제는 경남 도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