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3당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 흉상 건립 서명부에 서명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0.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에 다시 나섰지만, 여당의 "법을 지켜라"라는 입장과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 폐하 수준"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쟁점 현안 합의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안을 열거하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터넷 은행법이나 여러 쟁점법안 등 경제·기업을 걱정한 법안을 다 협조했고, (비상설) 특위 구성으로 국회 운영을 원만히 이뤄지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평양 선언’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음에도, 국민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도 없이 국회가 협치를 안 해준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 폐하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 ‘막말이다·폄하한다’는데,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하면 야당 간판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라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풀고 경제문제에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드려야 하는데 매우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딴죽걸기, 말도 안되는 논리, 막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우리만 본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중재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회동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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