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20일 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진행 돼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에 관심이 쏠리지만 ‘맹탕국감’이란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타공인 최대 이슈 ‘사립유치원’·‘고용세습’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의 굵직한 사회문제가 최대 화두로 올랐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박 의원의 이같은 폭로는 정부와 민주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시초를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도 뜨거웠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같은 발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을 연쇄적으로 불러왔다.

급기야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국정조사요구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에 만연한 문제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도 국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떠들썩했다. 그 결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토록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역시 국감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파행도 이어졌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파행을 빚게 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교육위 국감도 초반에 파행을 맞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져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맹탕국감’, 여당의 장이었나 야당의 장이었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이러한 국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야당에게는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야당의 존재감이나 이렇다할 실력이 드러나지 못했던 국감이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제 삼은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잘못된 일들이거나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준비된 국정감사 스타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와 운영 백태를 고발한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었다”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정부·여당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사천리로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아당의 장’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맹탕국감’으로 불리는 이유도 박 원내대변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날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에서도 이번 국감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고 포문을 열며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고 자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며 “국정감사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 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하고, 감사가 끝난 지금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경제위기·채용비리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선동정치에만 매진한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국정감사는 마무리 됐지만, 나머지 3개 겸임 상임위(운영위·여성가족위·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