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vs 與 "생떼, 번지수 잘못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께 김승희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관련 해임안을 냈다.

한국당은 해임결의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고,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건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해임건의 사유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화풀이 하듯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남북화해협력 이야기만 나오면 소스라치며 언제까지 몽니로 일관할 것인가. 참 딱하다”며 “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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