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관위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제 개편 및 관련 법 정비에 시작을 알렸다. 다만 선관위의 개정 의견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순탄히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관위는 30일 정개특위 보고에서 크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유권자 알 권리 확대 ▲정당활동 관련 입법사항 정비 등을 위한 법안 개정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해야 한다”며 “세가 약한 정당도 영ㆍ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편중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인천ㆍ경기ㆍ강원/부산ㆍ울산ㆍ경남/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의 범위(±5%)내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후보는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라도 비례대표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는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소수 정당, '환영' 입장 쏟아져
이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규모가 작은 정당 의원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비생산적 정쟁 위주의 이분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다양성·비례성을 잘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생산적 정치를 드릴 수 있다"고 지지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을 촉구하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와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입장 또한 팽팽해, 선거구제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한 현안인 만큼 여야 위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며 토의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국민이 용인하겠느냐”고 반문하며 “'300명'을 지키며 묘수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결국 지역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 같지만 (강원 일부에서) 5개 시군이 1개 선거구로 구성되는 등 중선거구제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전제 의원 정수 유지를 피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 수가 대폭 감소해 결국 의원들끼리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를 그대로 둘 경우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정수 확대지만 이마저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찬성 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