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 ‘슈퍼 예산’ 정국의 쟁점과 여야 합의점의 전망이 주목된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때문에 더욱이 예산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등 쟁점이 많아 예산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삭감'만이 살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보수야권이 겨냥하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 부분은 크게 일자리 사업, 대북 사업, 정부와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세 가지다.

먼저 일자리 사업 관련과 관련해 편성된 23조5천억원 규모의 사상최대 예산에 대해 한국당은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원내대표는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걱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공공 일자리 예산을 ‘현미경 심사’를 통해 대폭 줄이고,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북한에 대한 유무상지원 예산이 2680억원에서 4289억원으로 160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것은 물론, 개성-신의주 철도 등 4건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2951억원이 편성된 것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 "국회가 예산승인 하지않고 총액만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의결하도록 해서 악용하고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허용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어디 쓰는지 알수 없게 하는 것은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산정책처 토론회에 나와 “북한에 지원할 철도·도로 시설 등의 총공사비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사수'만이 살길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중요 역점사업 가운데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견인할 ‘민생 예산’ 사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산림협력·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의 예산 역시 철저히 사수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 정국, 꼬인 실타래 풀고 '협치' 가능할까

여야의 팽팽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2일이 법정기일인데 아주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치열하게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며 "다 조율해서 최선을 다해 최적의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5일 개최되며 가동을 본격화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전날(1일) 첫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꼬인 예산 정국을 풀고 '협치'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제안한 것을 거절해왔기에 이번 참여 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행히 첫 회의는 순탄하게 가동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오를지 역시 눈길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