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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혜련 의원, "'리벤지 포르노'피해자 어디에도 말 못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최근 연예인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간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화제가 됐다. 이어 '엽기적 폭력사태'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 사이트에서는 그간 대량의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유통되기도 했다.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통과 소비로 양 씨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불법 촬영물(몰카), 리벤지 포르노, 음란물을 본 사람들 모두 사실상 공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것이야말로 성 불평등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Q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수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와 그 포부가 듣고 싶다.

A 먼저, 많은 성원과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평등 실현과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활성화, 성평등 실현과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위가 여성위답게 역할을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여성인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여성 유권자 수가 남성 유권자 수를 웃돌며 여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받아들일 환경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253곳 중 여성 당선인은 26명으로 전체 10%에 불과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여성 당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지수 등 우리 사회 고용현장의 성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치가 앞장 서야하고,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국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당 전체가 함께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 등 성차별과 다양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여성의제를 개발하고 붐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Q 지난달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몰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인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를 특히 주의 깊게 다루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A 당사자의 동의 없는 영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다. 영상 유출로 여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일상이 정지되고 삶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는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것이야말로 성 불평등의 현실이다.

영상물로 피해자는 사생활이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에 반해 가해자는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이 점점 강력범죄화 되고 있고 몰카 범죄 등 다양해지는 성폭력에 여성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불안감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저 또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몰카 범죄 외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미투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길을 만들었다. 또한, 역점을 두고 발의한 ‘노 민즈 노'(No Means No)룰을 원칙으로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의 법안들도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Q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올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받는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했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정책국감으로 집권여당이지만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야당이 막말, 정쟁,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보이며 국감이 파행된 적도 많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파헤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이끌어 냈고,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의혹에 대해서도 끈질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판문점선언 이행사항 점검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바로 또 예산국회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도록 잘 배분되도록 감시하고,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

Q 올해를 이제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A 올해는 정권 교체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이 크나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어 정치인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정말 괄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롯하여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까지 문재인 정부 남과 북이 한걸음씩 가까워지며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며 주어진 역할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에 이어 이번에는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던 법원이 재판거래, 불법사찰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자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사법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길 희망한다. 늦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시작되었다. 사법개혁특위의 간사로 일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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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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