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여야, 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이견'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
다만 눈길을 끌었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빠지면서, 이번 정례모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먼저 판문점 선언 관련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일방적으로 비준하면서 엇박자가 심하게 났다"며 "어차피 남북 철도연결사업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안되는 게 아니지 않나.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한 농단을 부린 것으로 예상을 못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입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법부 자체로 문제 해결이 안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하라는 판례조항이 있다"며 "입법부에 권한을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나설 때"라고 거들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당 전체 의견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자칫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편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여야정 협의체, "민생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합의문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어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은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와 관련,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고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며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제도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