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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의 '주먹다짐 직전까지' 공방 이은 '멱살' 발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6일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전날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이틀째인 오늘도 "국민이 직접 이곳에 나왔으면 부총리는 멱살이 잡혔을 것" 이라며 설전을 벌인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날(5일)에 이어 실시했다. 여당은 야권이 대대적인 삭감을 시도하는 일자리 예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야권에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이 직접 이곳에 나왔으면 부총리는 멱살이 잡혔을 것"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상황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전반적인 고용부진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일자리 예산을 사수하려했다.

이에 야권에선 현재의 고용상황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결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삶의 터전, 일자리, 희망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라고 평가하며 “소득주도성장에 발목이 잡혀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 다음 정부에 텅빈 국고를 넘겨주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뜬구름 잡기가 가능하느냐"며 "이 정부가 또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고 서민 삶을 짓밟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정부 정책을 놓고 공방을 펼치던 여야는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옹호발언을 하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에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고 따진 것이 화근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의원 역시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얘기"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여당의 반발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장우 의원 역시 “제 발언은 최고로 순화된 발언”이라고 받아치며 “국민이 직접 이곳에 나왔으면 부총리는 멱살이 잡혔을 것”이라고 비꼬아 회의가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예산안 심의에서도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 충돌했다. 먼저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비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고 하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금융 위기 당시 지표를 거론하며 "지금이 그때보다 힘드냐,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송언석 의원을 콕 집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주당이) 교묘하고 야비하게 얘기한다"고 항의했다.

계속되는 장 의원 발언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독해 능력도 안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급기야 장 의원은 박완주 의원을 향해 “너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끝내 박 의원은 "장제원 나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나가자"라며 자리에서 박차고 나섰다. 두 사람은 결국 회의장 밖으로 나가 설전을 벌였지만, 몸싸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의원의 다툼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협치를 약속한 지 단 2시간 만에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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