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소비 증가와 경제 선순환구조까지 큰 기대를 걸었다. 

문제는 지난 8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후부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편의점 수익이 악화되면서 폐점위약금, 최저수익보장 등을 두고 본사와의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최저수익보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도 편의점 개점, 운영, 폐점 등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업계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본사는 착취 중단하라”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들은 지난 6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8월 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희망폐업실시, 최저수익 보장, 24시간 영업 강제 등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만큼 폐점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을 주장했다. 

특히 폐점 위약금 철폐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주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향후 편의점 본사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는 이미 상생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어 최저수익보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 협의회와 상생안을 논의해 내년 초까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출 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점포는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해 상생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 움직임 주목 

한편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편의점 본사들과 점주들은 일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달 안에 편의점 개점, 운영, 폐점 전 단계에 망라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업계와 적극적으로 해결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취지는 좋았다. 하루 빨리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조속하게 제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