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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창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규정 적용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최근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씨(21)가 흉기에 찔려 살해 당한 사건과 지난 14일 이른바 ‘이수역 주점사건’이 그렇다. 심신미약과 혐오 범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표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9일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다.

이 날 강연에 대해 표 의원은 “약자를 지키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는 경찰들도 그들이 가진 힘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남편이라는 이유로, 또는 부모라는 이유로 행사되는 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표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왔지만 폭력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며 이른바 사회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해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폐쇄적인 환경에 같이 있고, 상하관계에 있으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경우 폭력은 가려지기 쉽다”며 “이것이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이날 두 시간의 강연을 마친 뒤 청중들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이어갔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입은 최초 폭력이 신고로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이웃은 올바른 해결책을 줄 수 없기에 폭력 피해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탓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관련 법안과 정책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특히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수역 폭행사건이 '혐오 범죄'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최근 여성 혐오 논란 등의 성 대결 분위기가 원인 및 배경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술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며 “아울러, 피해 여성의 머리 부상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쉽게 단정하긴 이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 여성이 스무 번째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심신 미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표 의원은 이같이 범죄자에게 감형 사유가 되는 '심신 미약'에 대해 “두 사건 모두 우울증 등의 진단이나 치료 등의 병력은 확인된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매우 명확한 사리분별 상태에서, 분노 감정을 동기로, 명백한 의도를 담은 고의적 행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받고 수감기간 중 병은 병대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유명한 프로파일러에서 이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간 프로파일러로서 쌓아온 경험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발휘할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표 의원은 “치밀하게 분석하고, 치열하게 탐구하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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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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