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하지만, 일본과의 협의는 아직 미지수인 걸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르면 21일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방침으로, 발표 때는 구체적인 정부의 재단 해산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단 해산을 위해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일본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9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재단의 해산 결정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엄중 항의 입장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