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소속 의원, 각 당 최고위원,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야 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히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우선 이 대표를 불러 나의 철학을 관철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자라면, 노무현의 비원을 이루라고 불러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발언과 당시 당 혁신위원회 개혁안까지 일일이 소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 선거에서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가장 강한 축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원칙이 조문으로 포함된 바 있다.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에서 의석수가 급감하거나 존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당은 현행 제도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의석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결국 결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몫으로 남겨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