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막판 실력 행사에 돌입해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내달 초 심사·처리가 예정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말한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학습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킨다”고 호소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의 참가 인원은 1만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유감을 표시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의에서 "교육자로서 이유있는 명분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이윤 확보에 근거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사립 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광화문광장 궐기대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남 의원은 "(한유총이) 이를 (궐기대회를) 안내하면서 유치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등 2인 이상 참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들이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3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대체법안 발의를 이유로 3법 논의가 안돼 안타깝다"며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3법 통과에 찬성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3법 통과를 조속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법안 심사가 28일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내지 않아 불발됐다.

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오는 12월3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심사를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