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단연 최고 쟁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 3당은 급기야 단식 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회를 뜨겁게 달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월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같은 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을 단식 투쟁으로 몰아넣은 국회의 ‘뜨거운 감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며 “보통 3~4개 정당이 선거에 나오고, 40%만 얻어도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때문에 1등을 찍지 않은 60%에 달하는 표는 사실상 버려지는 표, 즉 사표가 된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지지율이 40%지만 실제 얻는 의석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10% 정도 지지를 얻어도 실제 의석수는 2~3%에 불과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니 과연 우리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독일등 많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많은 나라에서는 정당이 얻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저희 정의당의 지지율이 10% 정도인데, 이것을 의석수로 환산하면 300석 중에 30석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실제 의석수는 5석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 소선거구제가 갖는 분명한 한계이고,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라며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0.92%의 정당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수의 92.7%, 102석을 차지, 반면 50%를 득표한 나머지 정당은 전부 다 합쳐도 단 8석, 7%의 의석만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촛불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바로 정치 개혁”이라며 “저희는 정치개혁의 시작이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고자 한다.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윤 의원은 “예산이 내년 국가 살림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것처럼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수십년간 우리 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내에 모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었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하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서전에서 정치발전을 위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2년과 2017년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당대표를 하시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를 선출하는 단위의 문제로 이를 전국으로 할 것인지, 지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과정에서 절충형 등을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사실 정확히 무엇을 절충하자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거대양당 중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는 인구 17만명당 1인”이라며 “OECD 평균이 9만명당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우리나라도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에는 10만명당 1인이었는데, 이것을 516 쿠테타 후 20만명당 1인으로 확 줄였다”며 “의원 숫자가 적으면 월씬 통제하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회에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바라시는 건,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국회의원을 보자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당의 간판만 달면, 4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시 당선되는 이런 국회를 개혁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대로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세비와 보좌관을 줄이는 등 특권을 대폭 없앤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약 의원 정수를 도저히 늘릴 수 없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지역구 수를 200석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14일, 오늘로써 우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단식을 한 지 벌써 9일째”라며 “만약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를 개혁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2020년에 만들어지는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