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책임자로 지적받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이 다시금 재점화 됐다.

<조선일보>는 18일 특별감찰반이 가상통화 보유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통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사찰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보도에서 김 전 수사관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작년 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로 떠들썩했을 당시를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하며 소유 여부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에게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보도에서 또 대상이 된 고위 공직자들과 주변인들의 실명을 거론한 후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같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단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에 참석해 "청와대 이중성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오래전 총리와 장관했던 분들을 들여다 봤다면 사찰을 했다는 것인데 정책수립을 위해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럼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인을 다 들여다봐도 불법이 합법화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사들이 (가상화폐를)좌지우지 하니 이를 들여다본게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안됐다. 여러 포인트를 갖고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특감반 업무 프로세스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물심양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부정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특히나 김 수사관의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보자"면서 김 전 대변인의 주장이 실린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감찰)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논란은 불과 지난 5일에도 드러난 바 있었다.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최근 근무시간에 골프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도 한 직원이 골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원대 복귀한 일이 드러나는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사퇴설에는 일축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 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사과함으로써 사퇴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