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지난해 '장미대선'으로 정권이 바뀐지 2년차가 됐다. 국민들은 2년차가 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가장 큰 키워드로 '북한'을 꼽는다. 평화의 상징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 등 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굵직한 논란에 휩싸이는 등 2018년도 정계가 다사다난한 사건으로 채워졌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올해에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성황리에 마무리 된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 판문점 선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두 정상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악수와 도보다리 산책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후 한 달이 지나 5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 다음 달로 예정됐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순탄한 이행을 위해 논의했다.

3차 평양회담은 9월18~20일 2박3일 개최됐다. 이날 남북은 전쟁 위험 제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ㆍ도로 공동 구축을 골자로 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두 정상의 공동선언에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순화된 항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미회담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맺었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조절해나갈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생산적이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관련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며 "많은 사람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북미관계가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제재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견했던 2차 북미회담도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북미관계와 비핵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사안으로 남았다.

◆6.13 지방선거...한국당, 압도적 '참패'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 역시 12개 지역 중 11곳에서도 민주당이 압승,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지켜야 할 약속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종 스캔들로 곤혹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세간의 우려를 이겨내고 당선돼 더욱 화제가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은 물론 텃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참패해 보수진영이 몰락했다는 평가를 들어야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선거에서 한국당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등 2곳에서만 승리했다. 특히 보수 지역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 충격을 안겨줬다. 지역주의가 강했던 부울경 지역 민심도 한국당에 등을 돌린 것.

특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최소 6곳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표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결국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아울러 나머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 역시 선거 참패의 책임이 막중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당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이재명'...각종 논란 여전히 '미스테리'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험난한 해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자였을 당시 ‘2018 지방선거 경기지사후보 KBS 초청토론’ 생중계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던진 질문으로 인해 배우 김부선씨와 ‘여배우 스캔들’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이날 생중계에서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배우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언급된 여배우가 김부선이라는 추측은 이전 ‘여배우 스캔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 중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은 경찰이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부선, 일간베스트, 조폭 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건, 검사사칭 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당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벌금 100만원에 이 지사의 도지사직이 걸린 셈이다.

이 지사는 결국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며 백의종군을 자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에 김경수 경남지사도도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올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에는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상반기 '핫'한 키워드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에 연루됐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원 3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드루킹 특검팀’이 구성됐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면서 드루킹과 김 지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드루킹과 김 지사 두 입장 모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드루킹 측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저는 일관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과정을 통해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특검 수사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것.

하지만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 노 전 의원의 시신을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내게 쏟아졌다"면서 "그것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지 않게 하려했다"며 누군가가 노 전 의원의 죽음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