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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북한 경제협력...도와주는 것 아닌 투자 개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사진=성유화 기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던 2018년이 지나 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에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기대되는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었다. 남북 화해 전선과 평화 무드의 조성은 훗날 다가올 통일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의견은 언제나 찬반으로 나뉘곤 한다. 특히나 대부분 경제적인 개념에서 두 의견이 상충한다.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을 ‘도와준다’의 개념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Q 이인영 의원은 지난 8일 '한반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과감성이 결론이었다. 우선은 북미 협상을 전망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진단했다. 그 후 내린 결론은 상황이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미협상의 진행과정을 그저 기다리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선 인도적인 것들은 조건 없이 이뤄졌으면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꼭 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준비사업이나 조사연구사업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장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는 구체적으로 의료, 산림, 문화, 관광 재개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당장 공단의 완전 활성화 재가동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예시들은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크게는 핵과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점이라고 본다. 여지껏 직접 포탄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말’전쟁이 이어져왔었다. 때문에 핵과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건 확실한 성과이다. 이제 완전한 비핵화이다. 비핵화까지 가기 위해 충돌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평화무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평화무드는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로까지 확장됐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비핵화의 가능성이 열린 거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평화를 통한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사진=성유화 기자

Q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 내에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되는 것이 목표인가.

현재 개성공단 내 입주 기업이 120여개 있다. 우선은 그 개성공단이 원상복귀 돼서 재가동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나아가 3배, 4배 수준으로 더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20여개의 입주 기업이 500개에서 1000개 수준으로 더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2500개정도까지 개발되는 게 목표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기 전에 일단 100여개에서 500여개 정도를 시작해보는 수준으로 발전 됐으면 한다.

지금은 그 발전 속도가 늦어져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단지 올해 개성공단이 원활히 돌아가면 내년쯤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접수를 받고 후년쯤에는 시작할 수 있을까 구상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공단하나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십년 가량이 걸렸다. 우리가 지난 십년을 지나쳐버렸으니 지금 시작해 십년이 지나면 다음 정권쯤엔 2500개까지 진행이 됐으면 한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수익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이 남북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북한이 경제와 맞바꾼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다

통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와중에 남북이 통일하게 되면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테니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해서 이뤄지는 통일이라면 정말로 염려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니 북한 역시 어느 정도, 우리의 50% 수준까지는 올라오게 한 후 그런 상태에서 통일을 해야 부담이 덜하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이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동독과 서독은 삼십년에 걸쳐서 통일 비용이 삼천조쯤 들었다.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즉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이 통일을 실현할 때 좋은 것이다.

통일에 대해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경제 발전 가능성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북한과 협력을 통해 평화 구축해 통한 더 큰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핵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경제라는 속성이 마치 단맛을 들이면 계속 먹고 싶은 것처럼, 북한이 경제가 1단계 성장하면 2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속성과 욕망이 반드시 생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1단계 조치를 취한 후 2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경제적 협력을 멈추면 된다. 북한에게 더 큰 시장, 더 큰 세계로의 확대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두 협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과거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핵을 가졌던 나라는 대부분 결국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Q 통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책정된 통일비용은 누적 된 금액으로 적으면 200조에서 500조정도가 들고 많으면 2000조에서 6000조 가량이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통일의 편익은 거의 1경 가까이를 책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200조에서 500조를 들여서 1경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

별안간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지면 6000조를 지불하고 1경의 편익을 누린다. 하지만 차분하게 발판을 잘 마련해서 통일에 이룩한다면 200조에서 500조의 비용을 들여 1경의 편익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면 실제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 120여 개의 개성공단내 입주기업만 해도 8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2500개의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이 발전된다면 만 단위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택상주의 개념이다. 서로 발전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준다’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사진=성유화 기자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2019년 올해도 남북문제가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올해 신년사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올해는 평화와 민생과 통합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문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닌 실제로 문을 여는 단계였으면 한다.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재제가 완화되면서 남북은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또한 민생이 어렵다. 하지만 분명 평화를 통한 공존 그리고 번영의 길이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다는 비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의 저소득 생활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그들의 당면한 민생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를 통한 공존 그리고 번영의 길이 우리 경제 전체를 발전하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국민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통합된 국민의 힘이 없다면 평화나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기에 국민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민생의 길이 다져져 경제를 뒷받침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 평화와 민생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는 꼭 답방했으면 한다.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면서 신뢰가 쌓기면, 남북의 해빙무드 그리고 북미의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서울 답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한해는 이런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보내고 싶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의 해다. 전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네 번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역사가 없다. 영국의 명예혁명 등과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등도 4번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3.1 독립 만세 운동부터 4.19혁명, 6.10 민주항쟁, 그리고 현대사의 촛불시민혁명을 이룩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엄청난 시민성이 잠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민족적 힘이 바탕이 된다면 조금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긴 후에는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평화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2-3년 내에 발판 마련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진입도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의식과 제도적 마련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인권과 세계 경제 10위 권이 맞물리면 우리는 선진국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볼리비아 대사하고 오찬을 나눈 적 있다. 당시 볼리비아 대사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칭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생과 평화를 하나로 만드는 비전을 3-5년 내에 잘 구축한다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웅대한 꿈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의 포부로 삼아야할 때가 됐다. 엄청난 시민혁명이 이뤄졌던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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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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