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개편 필수…인하 폭 크지 않을 경우 ‘제한적’ 영향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이 5.29% 상승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증권거래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와 세금 회피 가능성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식양도소득세의 개편 없이 증권거래세의 큰 폭 인하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 0.3%의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해도 주식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면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낮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과 1분기 실적 정상화 기대감을 고려할 때 증권업종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다”며 “다만 증권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 결정을 했다면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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