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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최종 타결…유효기간 1년전년 대비 8.2%↑…분담금 첫 1조원대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할 올해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총액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16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보다는 787억원(8.2%) 올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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