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조율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북한과 미국의 최대 의제는 누가 뭐래도 비핵화다. 하지만 이번 비핵화 의제는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비핵화에 따라 움직이는 대북제재와 경제협력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비핵화 줄다리기...美“확실한 이행 원해”vs北 ‘침묵’
북미는 비핵화를 둘러싸고 불가피하게 대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완벽한 비핵화 조치로써 성과를 내야만 하고,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끌어와야 한다.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big bites)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는 그(비핵화) 과정의 핵심 동인으로서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가시적인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단 컨퍼런스콜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지점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상응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유인책"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것에는 완고한 부정 의사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낼 평화협정을 위해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다른 고위 인사도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의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하노이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관련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이자 기대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목표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 무장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 대가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북한 국민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해 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북미회담은 정상회담 결과인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상응조치'가 관건이다. 때문에 이들은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문제를 우선 의제 중 하나로 언급한 걸로 보아, 비핵화 조치는 WMD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묵묵부답’ 상태다. 북한은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언급도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유일하게 보도했지만, 이마저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성과는 ‘글쎄’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보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WMD에 완전한 폐기가 아닌 ‘동결’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단서다. 그간 전면에 내세웠던 '영변핵시설 폐기+α'가 아닌 WMD ‘동결’이 등장한 것이다.
만일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북미의 중점 논의사항이라면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틀(27~28일)간 만날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6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조치가 완벽히 마무리 되지 못함을 내비치며 다음 후속회담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들이 (비핵화를) 꺼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재들이 전부 유지되고 있다. 나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렇게(제재 해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북한)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바라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확실한 행동을 보이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보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점을 꼬집으며 “그들은 국가로서 엄청난,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나는 이것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우리나라다. 북미가 비핵화 논의를 나누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좌지우지될 수도, 그 평화무드가 남북경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카드는 ‘남북 경제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즉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정상회담 협상의 미국 측 상응 조치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더는 진행하지 못한 철도, 도로연결 사업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대한 상응 조처로 쓸 카드가 많으면 좋지 않겠나. 그 카드의 종류를 한국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관점을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돼야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큰 성과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고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걸려있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일정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 일정에 대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 여러분이 본 것과 그 형식면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볼 때 형식적인 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은 27, 28일 양일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이틀에 걸쳐 만남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많은 걸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째는 "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만찬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결국 27일 만찬 회동, 28일 본회담 수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두 정상의 회담 장소로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 매우 유력하다. 메트로폴 호텔은 길 건너에 정부 게스트하우스, 반경 200미터 이내에 오페라하우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충분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력 장소로 거론돼왔다.
개최장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 개최 7일 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