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전국의 사립유치원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와 여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개학연기 여부를 안 밝힌 121곳까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경우 실제 개학연기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14.3%인 486곳이 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오늘 전국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로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과 개학을 맞이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유 장관과 함께 상황실을 방문해 “(개학연기는)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자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유치원 3법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사람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계속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한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까지 동참해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감사와 행정절차 및 행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