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글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나 대선 당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약속했고, 한국과 중국의 정상급 주요 의제로도 격상시킬 것을 제시했다.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기 ‘셧다운제’

이에 따라 정부는 차랑 2부제와 봄철 화력발전기 ‘셧다운제’ 등 공약 이행에 나섰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기 4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가장 심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적 셧다운을 할 수 없는 거냐까지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지난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발전사들이 입은 손실만 265억원, LNG 발전기 가동으로 증가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아래에 갇힌 상황에서 뒤늦게 차량운행 제한이나 비상대책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환경전문가의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와 ‘중국’

문 대통령이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불과 지난 1월 만해도 깜깜무소식이었다. 이후 정부가 제시한 것은 대통력 직속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의 출범이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출범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을 위해 '협약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협약화 방안’은 오는 11월 3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당국에 설파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 합의한 만큼 정부는 이행을 위한 후속과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도 주문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가장 심각한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확실히 인지하면서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동대처를 약속했다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 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적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