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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취임 100일, 잡히지 않는 경제에 '골머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지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포용력 강화'보다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먼저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에 내세웠다.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밝혀왔던 경제현안들이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직접 발로 뛰며 소통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신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저임금, 미세먼지, 경유세 인상 등...각종 해결해야한 현안 산적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행보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였다. 지난해 12월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1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은 이후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등 4개 경제단체 등을 공개적으로 만났다.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을 찾을 정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찾은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 경제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과 달리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는 찾지 못했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논란 부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한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책을 조합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공익위원, 전문가보다는 관료들이 거시ㆍ재정 정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과 함께 미세먼지 현안 해결 역시 미지수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유세 인상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서민증세 논란 때문에 경유세 인상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축소를 시사했다가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당정청이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격차 역시 남은 과제 중 하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1분위(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4% 증가해 통계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분위와 1분위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실업급여 인상·근로장려금(EITC) 확대·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도입(2020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 정책 성장에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져

그러나 혁신성장 정책은 앞으로 나갔다는 평가다. 그 중 하나가 규제를 면제하기 위해 설립된 규제 샌드박스다. 

지난달 11일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결정한 이후 17일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중 17건이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해 4개 부처에서 100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산업단지 특별배정을 요청하는 안이 15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하면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전망이다.

현대차 역시 서울 강남에 건설을 추진 중인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올해 1월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상반기 중 착공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경기 하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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