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김학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검 대회의실 취임식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이하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야가 특검 도입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9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 502명 중 71.7%가 찬성 응답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모든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를 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39.2%, 반대 38.5%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집계됐다.

이같은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에게 김 전 차관과 장자연 씨의 재수사를 압박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71(찬성) 대 17(반대). 권력형 비호 부실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명령"이라며 "이런 여론에 대해 정당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할지?"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전면적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별검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이 민정수석실이나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등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라며 "검찰과 청와대 간 교감 하에 무혐의 처리나 사건 축소가 이뤄졌다면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전주에서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조사돼야 한다"며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이 빠짐없이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도 또다른 ‘특검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작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재로 열린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황 청장은 경찰인지 악성 흑색선전 유포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며 "황 청장은 경찰청에 있을 게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드루킹 관련해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히 이주민 전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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