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는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다만 야당이 7명 전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거론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최정호 후보자, 26일에는 김연철·문성혁 ·박양우 후보자,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첫 주자였던 최정호 후보자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예정시간을 약 50분 넘겨 무산됐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은 파행을 선언하며 "오늘 보고서 채택 회의는 2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며 "한국당에서 다른 청문회 일정을 보고 당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제삼아 국토부 장관 자질에 대해 심문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일정은 ‘추후 논의’라고만 언급됐을 뿐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됐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천안함 폭침 부정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 급인데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교섭단체 3당 간사 간에 보고서 채택의 건과 법률안,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 등 3가지를 (상정하자고) 합의했는데 (한국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9번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 10여가지 부적절 사유가 있어 후보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26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과 위장전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 후보자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의 가장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박영선·진영·조동호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하며 가장 수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날 "박영선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필수이며, 검증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문회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후보 청문회는 정책 검증 대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 이해하려고 해가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영선 후보 청문회에서는 검증이란 명목으로 비방과 신상털이만 있었다. 후보자의 가족과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담으면 되는데 마구자비로 보고서 채택 거부는 안 된다” 강조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자녀 호화유학 논란, 허위 출장 의혹, 실적 없는 무선 충전 전기차 등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 연구개발(R&D) 비용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 고발을 주장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덜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문제인 정부 7대 배제 기준에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불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 있다.

한편 만약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