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OSB저축은행이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당국의 고금리대출 규제 등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OS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연 평균 금리(20.53%)가 법정 최고금리인 2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SB저축은행이 94.9%로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관행을 막고,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업계가 대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를 산정할 때 차주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 가격인 대출금리에 너무 개입한다고 말하지만, 금리가 높으니 무작정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차주의 조건별로 적정한 금리가 부과되도록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저축은행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은행 스스로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유도해나가고 있다.

당국의 고금리 규제 압박에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4분기에 전년 4분기보다 1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6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2.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저축은행들은 기업대출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영업을 조이는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겁다.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도 증가하면서 규제 회색지대에서 ‘풍선효과’가 현실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금융권에 확대 시행돼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일방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방향을 정하면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영업으로 쏠리고,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적절한 위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및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부담이 큰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