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한국당과 미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 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 가능성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결국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고 업무 공백 없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석태 헌법재판관,이은애 헌법재판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야당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서 규탄 형식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뿐 아니라 인사 임명 강행을 비롯한 인사 참사에 대한, 국정 운영을 규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장기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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