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패스트트랙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문을 가까스로 추인하긴 했으나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한 표 차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거세다. 당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합의문 추인 바로 다음날인 24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내홍이 격화될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문을 추인했다.  

불과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이다. 당에서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바른정당계(8명)와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김중로 의원 등이다. 최종 개표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계에서 이탈자가 있었다는 얘기다. 

표결까지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 어떻게 표결할지를 두고 '과반 찬성 결정'과 '3분의 2 찬성 결정'으로 의견이 갈린 탓이다. 이에 최종 합의문 투표에 앞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한 차례 더 진행해야 했다. 해당 투표에서도 결과는 '12대 11'로 나와 과반 찬성에 대한 의견이 한 표 앞섰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 입장인 바른정당계에서는 불과 한 표 차이로 추인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로 표결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12대 12' 결과가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SNS를 통해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서 사보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지만,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이상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위원 교체도 검토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두 명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이 두 명인데, 오늘 결과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개특위 위원들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