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5월에도 임시 국회를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는 커녕 연이어 발생하는 여야 대치 상황에 악화만 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결국 올해 들어 국회는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인 상태다.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패스트트랙’이 손꼽힌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여당은 한국당의 국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이미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법' 등을 놓고 여당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신속처리안건 사과·철회'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사안이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 또 다른 여야 대치 상태가 벌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밝혀졌다. 강 의원과 K씨는 대구 대건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K씨는 지난 7일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람했다. 이후 강 의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의 신원을 파악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히나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알 권리’와 ‘국가기밀 유출’을 두고 대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교부는 27일 K씨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가 본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장관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어제)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어떠한 징계에 회부하는게 맞는지 의견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친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과 상처 등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의원은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은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2013년 8월경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어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진래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조진래 전 의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면서 대표적인 ‘친홍’ 인사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주요 요직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조 전 의원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 나가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나와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억지 수사를 감행해 무너지게 했다”며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이라며 “계속 정치보복만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고 노골적으로 문 정부를 겨냥했다.

황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 관련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일어난 일”이라며 “수사 압박에 괴로움을 주위에 호소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국회가 연일 긴장상태에 놓였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회동을 통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나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여야 3당의 원내수석회동에서 중재안을 내며 민주당과 한국당 간 중재자로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0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다. 때문에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