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난달 18일 39주년을 맞았다.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2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윤리위 간사는 “궁극적인 원인은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 탓에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Q 5.18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지금 5.18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문위 파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징계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그리고 징계사안을 심사하는 위원의 자격으로서 적절하지 못함이 우선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당초 합의내정된 위원장 자리를 편법으로 차지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다.

장 위원장은 5.18 징계안에서 스스로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대행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국민과 국회를 기만해 자문위의 파행 사태까지 초래했다.

한편,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5.18 징계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Q 어떤 점에서 민주당이 윤리특위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A 먼저 이번 자문위 파행을 초래한 장본인인 장훈열 위원장은 위원장 본분을 망각한 채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행사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국회법과 법규해석을 자의로 해석해 심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의견없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리위원회에 후속 심사를 요구하는 도를 넘어선 행위다.

민주당 또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수십건의 안건과는 별도로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5.18 징계만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 날림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아울러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다.

국회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두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 또 어떤 사안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장 위원장에 대해 윤리특위의 정쟁도구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Q 5.18 징계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김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은?

A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5.18 징계안을 비롯해 심사해야 할 중차대한 징계안이 산적해 있어 조속한 자문위 정상화가 불가피한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자문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자문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임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를 통해 공정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내년 있을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A 현 정권 출범 후 '참사 정부'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정도로 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때문에 경제 참사, 민생 참사, 일자리 참사,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포퓰리즘 복지로 멍들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현 정권에 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