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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靑 “정당 평가는 주권자 국민의 몫”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양당 해산 청구 청원에 각각 183만여명과 33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183만1900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인 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도 같은달 29일 시작돼 33만7964명이 동의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가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아 추경안을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민에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현 국회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지난달 3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면서 “스스로 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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