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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소비자 보호할 수 있나?"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레몬법 및 리콜제도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금융규제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는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삼열 쇼핑엔터 변호사 등이 주제별 토론에 참여한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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