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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일본 규제 피해기업에 최대 6조원 신규자금 등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권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만기 연장 대상에 대기업을 넣고, 기업 피해가 확대 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은 공급 차질 등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이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이번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은행들은 지난달 3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일본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여신 현황을 파악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한다. 이 특별운영자금은 최대 2조5000억원이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당국은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편성 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조5000억원 규모로 해외 인수를 돕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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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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