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재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 환송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우선 경총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이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개발, 나아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차질을 줄 수 있다"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불확실성 가중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경제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논평에서“대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도 안 했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최씨가 설립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16억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성이 뇌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