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은경 기자] 국정감사(국감)을 앞두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회의를 열고 올해 일정을 의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쥴랩스코리아의 우재준 상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는 물론 향후 개선방안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먼저 나서 국민 안전을 위해 쥴 판매금지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성실히 임할 것”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CSV)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표주자인 쥴랩스코리아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발생으로 판매금지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복지부 또한 사용자제를 권고했고 이어 담뱃세 논란까지 재점화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게다가 복지위에서는 ‘쥴’과 KT&G 릴 베이퍼를 겨냥해 관계자들을 줄줄이 국감증인 명단에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위는 전자담배 관련 증인 채택공방을 벌였지만,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쥴랩스코리아에선 우재준 상무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예정이며 국감을 통해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논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 ‘일파만파’

국내 시장선 액상형 전자담배 ‘쥴’이 지난 5월 출시됐다. 이후 KT&G의 ‘릴 베이퍼’와 JTI코리아 ‘플룸테크’, BAT코리아 ‘글로 센스’ 등이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FDA의 경우 해당 제품에 판매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 여파로 국내 시장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정적 여파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쥴은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발생으로 미국에서 판매금지령이 내려졌다. 이에 쥴랩스코리아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사측은 “당사 제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떠한 화학성분이나 비타민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DA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자담배류를 흡입해 호흡기 질환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8번째 환자 사망이 보고되기도 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체 제품에 대한 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쥴은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지에선 이에 따른 여파로 ‘쥴랩스’의 케빈 번스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게 됐다. 쥴랩스는 미국 내 전자담배 광고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내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강화가 이어지면서 CEO 사퇴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판매금지 조치까진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감서 국민 안전성 관련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인 세금을 높이는 등 ‘전자담배 과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세금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인 1,769원이다. 과세기준에 따라 일반 궐련형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 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1㎖당 628원이 부과되면서 세액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쥴랩스 코리아가 정부의 세금 인상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지켜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지침 발표 뒤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