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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종갑號 설비운영도 '허술'…피해배상 530건 넘어이훈 의원 "한전 설비관리 허술하고 미흡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최근 5년간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가 무려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종갑 사장이 한전의 키를 잡은 이후 허술한 설비운영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은 고객에게 1284건의 배상을 했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피해배상 건을 보면 ▲2015년 170건, ▲2016 298건, ▲2017년 284건을 기록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무려 361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71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한전이 배상한 금액은 무려 58억1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으로는 28억6600만원을 지출했다.

사고 사례를 찾아보면 인입선 접속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거나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분에 접촉돼 한우 33마리가 감전사하고 25마리가 감전쇼크를 당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은 오히려 늘고 있다. 단순히 배상금 증가를 떠나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리더십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A0)'를 받은 바 있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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