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한진중공업(대표 이병모)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이 5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산은이 RG를 발급한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다.

RG는 조선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보증서를 말한다. 만약 조선사의 선박 건조가 중단 돼 계약이 파기되면, 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환급요청(RG콜)이 들어온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지난 2016년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로 RG의 부도가 현실화됐다.

산은은 RG 손실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서울 삼성동 정석빌딩)을 기초로 담보를 잡아 향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석빌딩의 담보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메우기 어렵단 지적이다.

실제 정재호 의원이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정석빌딩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RG발급이 진행될 당시 약 345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산은의 손실액인 561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산은이 RG를 발급하며 정석빌딩의 부동산 감정 결과가 345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조선사 금융지원책은 국내의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필리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현재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수빅조선소에 제공한 RG와 관련해 현재까지 손실을 입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은 측은 "선수금환급요청(RG콜)에 따라 발생한 대지급금 561억원에 대해 한진중공업홀딩스 제공 삼성동 빌딩 담보 및 수빅조선소 제공 예금담보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 빌딩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은 RG 지원규모 등을 감안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설정했다. 이후 수은 RG발급 관련 선박의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월 수은의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는 등 적절히 처리됐다"고 해명했다.